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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승인 ‘문재인 정부 책임’ 지적 나와

기사승인 2019.01.16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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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안종범 수첩 메모 제시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아”

16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이 인용한 안종범 수첩 메모 내용 (사진=노동과세계)

제주 원희룡 지사가 승인해 준 국제녹지병원 허가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안종범 수첩’의 메모를 인용하면서 “제주 녹지병원이 2015년 5월(1차)과 6월(2차) 사업계획이 제출됐고 12월 보건복지부 승인이 곧바로 떨어졌다”면서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시켜 준 원희룡 지사도 적폐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주 국제녹지병원 승인 문제는 절차상 ‘직무유기’라는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15조, 16조)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 우회투자 금지와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승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하자가 없는 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약보고서’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수백 페이지나 되는 사업계획서(원본)를 본 사람이 없고, 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8쪽짜리 사업계획 보고서’ 자료만 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두 사람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보건의료정책과, 2018.12.18)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헬스케어)로서 이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1992년 7월 설립되었으며,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부동산 개발 국영기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가 유사사업 보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국BCC’와 ‘일본IDEA’는 국내의료진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이 제출한 자료(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사사업 증명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해 “요약본에는 빠져 있는데 사업계획서 상에는 들어가 있으나 아마 분량이 많아서 뺀 거 같다. 녹지는 중국내에서 이전에 병원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서 중국 BCC랑, 일본 IDEA랑 MOU 맺은 걸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제주 지사는 2015년 4월 16일 제주도의회 전체회의 임시회에서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예 전부 반려시키면서 보완하겠다”면서 “외국병원을 이용해서 탈법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의료진들이 녹지그룹이 체결한 중국BCC와 일본IDEA 업체와 깊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BCC 홈페이지(2019년 1월)에는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 등 국내 의료진들이 올라와 있다. BCC에 속한 상해리거병원은 서울 강남에도 리거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등 네트워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이들 국내 의료진들이 녹지병원 개원식에 대거 참석했고, 상하이 모델로 해서 제주에 역수출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실질 운영 의료진은 국내 의료진이다. 여러 외국자본을 끼고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6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진한 정책위원이 안종범 수첩 메모를 인용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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