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민주노총은 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포함한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김명환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본부, 가맹조직별 현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8일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포부답게 현장토론은 사업장 단위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16일 목요일, 김 위원장은 전교조와 민주일반연맹을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앞서 그는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비정규교수노조, 여성연맹, 한국지엠지부, 농협중앙회노조, 한화생명노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2019 민주노총 키워드 : 200만, 재벌개혁, 사회안전망, 평화통일

김명환 위원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80만 조합원의 위원장이라 했는데, 이제 100만 민주노총”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실제 그의 임기 1년새 민주노총 대의원이 300여 명이나 늘었다. 김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2019년 민주노총의 과제를 네개 키워드로 압축하고, 경사노위 참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키워드는 ‘200만’이다. 100만 조합원과 함께 2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단순히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노총도 조합원이 늘고 있는만큼 민주노총 200만 시대에는 한국사회 노조 조직률이 20%대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서 노동을 대하는 질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별 단체협약을 넘어선 산별교섭,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도 여기서 기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번째는 재벌중심 경제체제 극복이다. 한국사회 경제는 대기업 수출주도 성장에 맞춰져 있다. ‘낙수효과'라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산업정책 전반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재벌중심 체제를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사회안전망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리해고가 일상이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육아, 보육, 돌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정책에 민주노총이 개입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평화통일이다. 2019년 새해, 모든 언론사 1면 기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였다. 그만큼 북과의 관계, 사회적 관심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김명환 위원장은 평화통일 사업을 하나의 변수나 위원회 사업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주노총 전체 사업으로 확장시키겠다고 했다.

김명환 위원장, “경사노위 참가입장 분명하다”

김명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사노위 참가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는 경사노위를 한국사회 개혁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장이라고 표현했다. 과거 노사정위와 달리 노동계를 제외하고는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교섭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산별교섭이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사용주들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다. 노정교섭은 시기도, 의제도 불안정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가를 시작으로 한국사회 교섭구조의 틀을 마련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을 병행해 민주노총이 제기하는 의제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조직 내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만큼, 김 위원장도 여러 차례 경사노위 참가를 강조했다. 그는 교섭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다고 교섭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정부의 친재벌 정책에 따른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경사노위 참가 반대 의견, 적극적으로 들어달라”

토론 시간에는 경사노위에 대한 질문과 논의가 압도적이었다. 그만큼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다. 이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정부 정책이 재벌로 기운 상태에서, 경사노위에 들어가 얻을 게 있겠냐는 것이다. 최근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의 입을 통해 언론에 ‘빅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우려는 더욱 많았다. 실제 문성현 위원장은 여러 인터뷰에서 ‘양보할 것 없으면 경사노위 들어올 필요 없다’, ‘강경한 투쟁만 해서는 안된다’ 등의 발언으로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ILO핵심협약 비준 등 정부 이행과제를 교섭의제로 삼으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다수 있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주노총의 정책, 조직역량이 부족한 조건에 대한 제기도 나왔다. 한 참가자는 “정부는 재벌개혁 의지가 없다. 그런 장에 왜 꼭 참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줬으면 한다”고 위원장에게 부탁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밀실로 논의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론화 되고 그 곳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사회개혁 의제를 꺼낼 곳은 민주노총뿐”이라며 거듭 경사노위 참가를 설득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결정시 플랜B는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민주노총 대의원은 조합원 500명당 1명 할당으로, 67차 대의원대회 성원은 1,400여 명이다. 대의원대회는 오는 28일 월요일 오후2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