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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8일 대의원대회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 달라질 것”

기사승인 2019.01.21  1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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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위원장의 역할과 책임 막중, 새로운 결의·각오로 임할 것”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8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체 대의원은 1350명, 미선출(등록) 대의원을 빼면 1274명이 의결 정족수다. 이번 대대에선 특히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 조합원, 대의원,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조차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직선 9기 2년차를 맞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이 ‘동분서주’ 강행군이다. 김 위원장은 “28일 대대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는 달라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작년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성원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 안건 처리가 시도조차 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대의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조직을 돌아다니는 김 위원장을 <노동과세계>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바쁜 일정 탓에 한 시간 연기된 인터뷰였다. 얼마나 다녔을까. 그가 신고 온 해진 여름용 운동화가 더욱 춥게 느껴졌다. 조직이 커져 100만 민주노총의 첫 위원장이 된 그는 ‘몸집’보다 ‘질적 전환’을 얘기한다. 그만큼 이번 대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실현하려면 경사노위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2~4월 개악저지, 6~7월 투쟁집중, 하반기 말 사회적 대투쟁의 흐름을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건국 100주년, ILO 100주년, 100만 민주노총의 첫 대의원대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의 시기가 바로 올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결의하면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단언한다. 대의원들이 힘 있게 결의한다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변화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투쟁을 교섭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개혁으로 흔들어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다. 피로했던 탓일까. 김 위원장은 인터뷰 후 화장실에서 코피를 쏟아냈다.

-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시대를 연 첫 위원장이 되었다.

= 일단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노사관계를 주도하는 중심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지난 일 년을 돌이켜보니 노사관계, 여성, 비정규직, 인권 문제 등을 볼 때 조직된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다.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서도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단순히 민주노총 내에 속해 있는 조합원만이 아니라 노조 할 권리가 필요한 조직 밖의 노동자들의 문제 또한 민주노총이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 경제정책, 노동과 자본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공공재정 운영정책, 소득정책 등에서도 사회적 의제를 걸고 투쟁하고 대화해서 그것을 현실로 실현해내야 한다. 단순히 지난 집행부 2년차가 아니라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써 다짐을 한다.

- 이번 민주노총 2년차 핵심 사업의 기조와 목표는 무엇인가?

= 현장순회 다니면서 네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다. 200만 민주노총, 재벌체제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이다. 이것이 민주노총 기조와 방향이고 목표다. 100만 조직에서 200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모나 몸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질적인 전환을 이뤄낸다는 의미다. 200만이면 조직된 노동자 비율이 20%에 육박하는데 이는 지금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십 년간 지배해온 재벌 대기업 수출주도 정책, 노사관계 정책, 임금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명확히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이 됐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공공재정 운영, 특히 특혜 줘가면서 하는 친재벌 정책들을 싹 바꿔내자는 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직장내 고용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산별노조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육아, 돌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획기적인 확충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이 서게 될 것이다.

분단이라는 정국, 전쟁, 핵문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의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북의 신년사가 화두가 될 정도다. 전쟁공포가 사라지고 평화 분위기로 가기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한다. 남과 북이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 200만 민주노총도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문제다. 고 김용균 문제도 남아있다.

=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 차별시정, 지금의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 세 가지 영역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다. 투쟁과 교섭에 있어 조직되지 못한 압도적 다수, 모아낼 수 없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서 전체적 의제로 만들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결국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사용을 못 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방향이다. 공공부문에 있어 위험의 외주화 만이 아니고 상업화와 이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형태를 정규직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내 조직 노동자 만이 아니고 밖의 조직되지 못한 압도적인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항상 인식하면서 사업을 풀어갈 것이다.

24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이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업무를 외주화 주면서 일어난 비극이다.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 상업화를 되돌리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다. 시민대책위의 투쟁과 그 전반적 요구는 민주노총과 다르지 않다.

-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ILO 협약비준, 영리병원 저지 등 당면 투쟁 과제가 올해에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의제, 시기, 투쟁과제를 집중시켜 내는 것이 목적이고 기획이다.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대처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우선 상반기 2~4월을 관통하는 것은 개악 문제다. 최저임금의 추가 개악,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근로 시간에 대한 상한제를 무위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노동기본권 문제인 ILO협약 비준과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해 올 과제로 넘어온 영리병원 철회 문제도 있다. 6~7월은 최저임금 정국이 초점이다. 비정규직 소득정책 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파업으로 배수진을 칠 준비 중이다. 하반기에는 산업정책, 노사관계, 소득정책, 공공재정 운영정책, 재벌체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투쟁을 하자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 ‘사업장 담장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다.

= 2~4월 개악저지 시기, 6~7월 투쟁집중 시기, 하반기 말에 사회적 투쟁 세 축의 흐름을 갖고 가려 한다. 모든 것은 기업단위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고용, 소득, 정치 사회 문화적인 지위를 높여내는 법제도 개선의 문제이고, 사업장 내에서 충돌하는 과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것이 사업장 담장을 넘어서는 의미다. 촛불항쟁 이후에 끓어오른 개혁 요구가 문재인 정부에게 과제로 주어졌지만 후퇴되고 있고, 사회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안 되면 바꾸지 못한다. 현실로 실현해내는 것은 갑으로 상징되는 재벌, 관료, 수구언론 동맹에 대해 을들의 광범위한 연대다. 그걸 민주노총이 묶어보자는 것이다. 올해 총파업 준비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들어가려는 것이다.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공약으로 민주노총 9기 위원장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 민주노총이라는 연합체로서 당면 문제인 산별노조 교섭이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재벌들이 산별교섭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별교섭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확장이 안 되고 있다. 산업정책,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운영은 핵심이 정부다.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는 불안하거나 정책적 의제가 아닌 사안별로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노사정 틀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년 전 상황에 머물러 있다. 노동을 바라보는 반노동적 시각도 만연한 상황이다. 노사정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심고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정책과 노사관계, 산별교섭 틀을 안정적으로 정착해 내는 사회적 대화 틀을 안에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정부가 모범적, 안정적 틀을 해내도록 제도화를 구축해내는 문제다. 산별교섭이 틀 내에서 일정하게 축적이 되고. 법제화 된다고 한다면 노사정 3자 모두 강제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교섭 능력을 갖고 있다. 교섭 노하우나 교섭과 대화로 풀어나가는 역량은 정부든 경영계든 충분히 대적할 만하다고 본다. 지난 시기 축적된 네트워크 자원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망설이지 않는 것은 과제를 만들고자 하는 교섭 틀과 사회적 교섭을 실제로 해내는 것이 가능한 일로 보기 때문이다.

- 경사노위 참여 관련해 이번 정기대대에서 다양한 의견과 쟁점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 두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개혁 과제를 사회공론화 하고, 투쟁 대오를 연대틀로 확장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위한 교섭의 전략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경사노위 참여는 개혁과제를 놓고 연대단위 추천으로 의제별로 결합해 들어가는 것이다. 산업업종에서도 문제제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의제든 업종이든 민주노총 틀 내 조합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모든 민주노총을 표방하는 것처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 경제적 요구 등 개혁과제를 제기하는 역할도 있다. 보건, 금속, 공공도 마찬가지다. 산별의 조합원들만의 의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논의 과정은 전체 우리 사회 산업 의제가 될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참여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닌 모든 노동자 과제 실현을 위한 의제와 업종별 문제 해결을 가동해내고 실현해내는 것이다. 이번 대대에서 투쟁과 교섭의 문제를 함께 입체화 하려 한다. 투쟁, 연대, 교섭전략을 구현해내는 문제다. 2017, 2018, 2019년 과정을 놓고 볼 때 양적성장과 질적 전환의 시기가 바로 올해다. 건국 100주년, ILO 100주년, 100만 민주노총의 첫 대대이기도 하다. 의미가 대단히 크고 잘 성사돼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과세계 변백선

- 1월 28일 정기대대 이전과 이후 한국사회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 다들 느끼지만 28일 민주노총 정기대대를 사회각계각층이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관심이고 어떤 의제를 갖고 풀어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이 우리 일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28일은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이라는 것과 민주노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요구와 문제를 실현해내기 위해 첫 단추부터 실천하는 날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결의하면 실천하는 조직이다. 힘 있게 결의한다면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변화와 울림을 줄 것이다. 고립이 아니라 올해 투쟁을 교섭과 연대를 통해서 한국사회를 개혁으로 흔들어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지난해에 이어 해를 넘겨 투쟁하는 사업장이 많다. 민주노총의 달라진 위상이 단순히 높아진 것만이 아니라 동지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내기 위해 역량을 십분 발휘할 것이다. 정기대대 앞두고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다. 조합원들께서 관심 가져달라. 대의원은 민주노총 핵심 대오다. 대의원 동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힘 있게 결의하는 것만이 달라진 민주노총을 보여줄 것이다. 꼭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 대의원 동지들의 참여와 조합원들 관심 속에 토론을 힘 있게 하고 결의하는 자리로 준비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꼭 되게 하겠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매채별 신년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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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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