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국정농단 주범 재벌체제와 손잡은 문재인 정부 규탄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가 '재벌 청부입법 노동개악 추진 경총 해체촉구 기자회견'을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중공동행동 재벌체제청산특별위원회'가 5일 노동개악을 주도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해체를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하는 '노동개악'이 몰아치고 있다”며 “그 중심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용자 위원으로서 온갖 반 노동 입법을 추진하는 경총이 있고, 경총 뒤에 재벌체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주도하는 노동개악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 대항권이라는 이름의 노조파괴 행위를 법에 명시하려 한다”며 “이는 경총·전경련 등 재벌 이익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입법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장)은 “ILO 100주년 되는 해다. 하지만 경총은 무노동 무임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 차등, 파업 시 대체 근로 반대 등을 말하고 있다.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경총은 이미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적이 되고 말았다”며 “경총은 산업 평화, 노사 화합을 이야기하지 말고 해체돼야 하고, 정부는 경총의 잘못된 행동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엄중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역사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본권 지키는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들이 나서면서 노동자 역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 한다”며 “2년 전, 촛불정권의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적폐 청산한다더니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다 죽이려고 한다.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 중 파업권조차 빼앗아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체인력을 허용해서 무용지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경총과 문재인 정권이 하나가 되어 노동자 죽이겠다고 하는 첫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는 노동개악의 본질은 저임금-장시간노동-무노조 노동체제 고착을 위한 재벌의 청부입법”이라며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비롯한 범죄 재벌의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재벌체제 청산을 위해 싸울 것 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규탄하고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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