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2년,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변백선

박근혜 씨 파면 2년을 맞아 민중공동행동이 문재인 정부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적폐세력들의 방해를 방치하거나 스스로 적폐세력들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석방, 재벌체제 청산 실종,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해결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농민 무시 정책, 철거·노점·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소수자의 차별 문제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현안에 대해서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했고, 노동시간 관련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과로사와 산재로부터 해방되게 해준다는 공약도 폐기되고 있다. 또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ILO핵심협약 비준을 못하고 있다”며 “이제 나서야 한다. 다시 민중의 힘으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이 바라는 사안 관련 공약은 하나하나 파기되고 없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스마트팜밸리는 농업계의 사대강 사업과 같다. 이 사업은 농민들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재벌과 기업을 위한 사업”이라며 “역주행 하고 있는 문재인정권 이제라도 바로 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는 “동계철이 끝나자 도심 곳곳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겨울내내 장사하지 못했던 노점상들이 장사하러 나오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역들을 투입해 단속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본과 권력이 늘 유착되어 있고 그것을 수사해야 할 경찰들까지 유착되어 있다. 이 사회 곳곳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현장에서 어깨에 완장을 찬 관료주의는 바뀌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2년의 경험은 적폐세력과의 협치가 촛불 민의의 실현을 후퇴시켰다”며 “오직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만이 촛불 민의 실현의 열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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