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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본격적 투쟁 선포

기사승인 2019.04.01  1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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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왜 ILO 핵심협약 비준 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해야”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3일 총궐기를 위한 실천단 발족식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는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고, 4.13 총궐기 실천단을 발족했다.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한국사회 곳곳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도 특수고용 노동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은 노동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죽어도 산재보상 권리가 없고, 현장에서 잘려도 당장 생계 대책이 없으며, 체불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 할 곳조차 없다"며 "20년이 넘도록 이런 무권리 상황을 정부와 이 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서 20년이 걸려도 안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는 이제 한숨만 쉬고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이 쟁취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은 “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묻게 된다. 누구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는다. 몇 개 직군밖에 안됐던 특수고용직이 지금은 셀 수 없을 단위로 넘쳐나고 있다.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며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실천단 발족식을 하고 1박2일 노숙투쟁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것이다. 이제 정부는 왜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노동자들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업무를 위해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단결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약속만하고 이행하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게 즉시 비준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는 노조법2조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법률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분명히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사회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가 한국사회에 250만 명으로 전체노동자의 15%에 달하는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대한민국 노동권 보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월 13일 1만 규모 총파업투쟁을 앞둔 가운데, 4월 1~2일 '총궐기 실천단'을 꾸리고 금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 서울노동청 앞 집회,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저녁7시 민주당 앞 투쟁문화제를 이어간다. 이어 2일에는 국회 앞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진행한다.

1박2일 투쟁 이후에는 전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13일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모여 특수고용직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요구서의 내용으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권고 이행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안 반대 입장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서 교뷰 및 제도개선 적극 조치 등 주요 정책 의견 △특수고용노동자와 문재인 대통령 4월 면담 요청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2019 투쟁선포 및 4.13 총궐기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법률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2019 투쟁선포 및 4.13 총궐기 실천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이 포함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본격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왼쪽)과 특고대책회의 이영철 의장이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n7349794@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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