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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라”

기사승인 2019.05.16  2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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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광화문 긴급 기자회견···“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조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은 정권을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잊지 말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비준을 않고 있는 이유가 전교조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팩스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박근혜 정권이 촛불로 심판을 받았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바로 취소하면 될 일”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를 빌미삼아 노동개악과 맞바꾸려는 ‘딜’로의 헛된 망상을 버리고 비준부터 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도록 아직도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정말 기대가 컸었는데, 촛불정부가 의심될 정도로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노동존중을 얘기하려면 핵심협약 비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이 되도록 스스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회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안 준 이명박 정부, 줬다가 빼앗아 가는 박근혜 정부보다 다 챙겨줄 것처럼 하면서 아무 것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더 밉다는 국민정서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최근 만들어진 ILO공동행동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ILO협약 비준이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산불이 났을 때 힘들 게 일하는 소방공무원을 치하했지만 그들조차 노동기본권이 없는 이 나라의 잘못된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준을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ILO 100주년 총회에 떳떳하게 나가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경영계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상쇄될 위기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결정기준·결정체계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조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최인기 민주노점상점연합 수석부위원장이 피켓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조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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