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기사승인 2019.05.20  17:52:03

공유
default_news_ad2

- 이주민 단체, “이주민들의 보편 인권 보장해야”

이주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세계인의 날 행사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주민 단체들이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한국정부에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이주민 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아트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에 대한 법무부의 반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앞장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주민 단체들은 정부의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 인권 정책은 말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18년 기준 약 3%에 머물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앙골라 난민가족이 한국 정부에 의해 난민심사자격마저 박탈당한 채 인천공항에 5개월째 갇혀있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난민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난민심사 자격을 현재보다 더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를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난민법 개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대한변협과 법원마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의 이주민 인권 정책의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UN 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국적과 인종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으나 한국정부는 마땅한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주민단체들은 정부가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정부가 자칭 애국주의자라는 일부 세력에 기대어 분열을 통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 이주민 정서는 이주노동자들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결국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악화에 따른 여론악화를 모면하려고 반 이주민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주민 단체들은 정부가 다양성 존중과 이주민 인권을 존중한다면 세계인의 날을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날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세계인의 날 행사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주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세계인의 날 행사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참가자들이 법무부의 딴저테이 사망 대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이주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세계인의 날 행사장 앞에서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