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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경사노위 합의 끝내 실패

기사승인 2019.05.20  1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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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 회의서도 합의 실패...사실상 사회적 논의 종료

 

경사노위가 노사정 부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논의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경사노위 운영위에서도 ILO 핵심협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실상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과정은 끝난 셈이 됐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경사노위는 20일 제6차 운영위원회 직후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해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위원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논의 결과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4개월간 12차례의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했고 지난 4월에는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권고와 합의는 노사정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 개선위가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자 경사노위는 논의 테이블의 위상을 격상시켜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단협 유효기간 확대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제도 변경 없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익위원들은 경영계의 요구가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운영위 위원장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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