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재인 정부 세 번째 맞는 8.15 “개혁 역주행 점수 만회할 기회”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8.15 광복절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명복권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시작은 ‘양심수 석방’”이라며 12명 양심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8.15 광복절 양심수 전원석방 및 사면 복권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의 시작은 ‘양심수 석방’”이라며 12명 양심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내팽개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8.15때 양심수를 석방하는 그 길만이 조금이나마 촛불정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 역주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바로잡고 촛불의 염원인 사회대개혁과 자주통일 완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지금 촛불정부로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양심수를 한 명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촛불을 얘기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민족대단결 시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8.15에는 적어도 정의사회 구현과 잘못 가고 있는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양심수가 전원 석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보수정권 하에서도 양심수들이 사면 석방됐는데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서지만 양심수가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면서 “도대체 이 정부는 인권개념이 있는 것인지, 이 정부 들어 세 번째 맞는 이번 광복절에는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되고 공민권이 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은 “국방비 예산 50조 중 17조원이 무기 구입비용인데, 기초연금으로 매달 80만원 줄 수 있는 이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고 있으면서도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서 자주역량을 모아 미국과 일본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첫 번째, 두 번째 광복절 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지만 단 한명도 양심수 석방이 되지 않았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결국 이 정부도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에 역사를 거스르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정부는 올해 3.1절 100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했으나 보여주기 식 사면에 불과했고 양심수 석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적폐청산과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양심수를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는 사법농단으로 6년간 복역 중인 이석기 전의원을 포함모두 12명으로, 이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가 7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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