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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위해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

기사승인 2019.07.23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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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률 70%, 문재인 캐어’ 위해선 건보 국고지원 20% 증액 주장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고지원 비중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1.4%에서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캐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천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환자의 전체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부담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기준 62.7%에 불과하다. 전체 환자의 의료비 중 62.7%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선 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할 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서비스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분모 부분(전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한다”면서 “분모 부분이 커지는 데 맞춰 (분자 부분인) 국고 지원금을 늘려야 70%의 보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구성은 지나치게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재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금의 비중은 2010년 14.3%에서 2018년 11.4%까지 계속 하락했다. 반면 건강보험재정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보험료의 비중은 2010년 83.8%에서 2018년 86.4%로 계속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기조에 걸맞지 않게 국고 지원은 ‘매우 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보장률 70% 달성에 대한 방안으로 정 교수는 누적 적립금의 우선 소모를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 적립금은 항시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보에 지원할 필요성 내지 긴급성을 줄인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이전에 누적 적립금을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각각 “현재 국고지원 비율 13.3%를 법정 국고지원 비율인 20%로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대만, 벨기에, 프랑스 등 국고 지원율이 20%가 넘어서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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