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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인력파견소여서는 안된다.”

기사승인 2019.07.25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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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노동사회단체, '조기취업 반대, 현장실습 기업기준 강화' 촉구

▲ 7월 24일 오전 11시,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지역노동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취업 확대는 안된다"며,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노동사회단체는 “교육부가 현장실습 개악의 주된 이유로 ‘취업률 저하’를 꼽고 있지만, 이는 결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질 나쁜 일자리로도 학생들을 내보내겠다”는 뜻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24일 오전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취업 확대 반대 선도 기업 인정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학교가 인력파견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실습과 취업을 분리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심의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올 2월 1일에는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의 현장실습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실습 기업을 늘리고 임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나쁜 일자리 취업률을 높여봤자 이직률도 높아진다. 학생들을 쥐어짜는 취업정책은 불완전 고용 확대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고교 졸업자 취업 정책은 이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산업교육을 총괄하는 거시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현장실습 기간, 기업 심의 등 현장실습과 관련 각종 논의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실습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 정책이 후퇴한다고 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이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된다.실습 기간을 연장시키는 사실상 조기 취업도, 열악한 환경으로의 현장실습도 장려해서는 안된다.”라며 “기업에 대한 심사는 보다 꼼꼼히 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실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에 조기취업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에는 교육부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한다면서 5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안을 살펴보면 △선도기업 실습기간을 2018년과 같이 4주 이내로, 취업 시기는 11월 이후로 유지 △선도기업 승인에 노동기본법률 준수여부 면밀히 점검 △선도기업 불인정 기준 마련하고 간접고용 업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많은 상시 10인 미만 업체 배제 △도제학교,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도 다른 선도기업과 동일한 검증, 전년도에 인정된 선도기업 역시 올해 기준에 맞춰 재점검 △현장실사, 추수 점검 강화, 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목소리 직접 청취 및 지역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실사단 확대가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위와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토대로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기를 전라북도 교육청과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당부했다.

김상정 교육희망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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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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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49:03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기 바란다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48:30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삭제

      • 종교차별 개독회사 불매운동합시 2019-07-27 22:14:13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삭제

        • 나는 애국기업을응원합니다 2019-07-27 22:01:24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2:00:59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삭제

            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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