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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사들 “세월호 참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촉구

기사승인 2019.07.25  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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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세월호 진실 외면하면 성공한 정부 될 수 없다”

▲ 교사들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대현

현장 교사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청와대 1인 시위, 연좌 농성에 나섰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교조 현장교사 실천단(현장교사 실천단)은 지난 22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며 릴레이 피케팅 등의 형태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분수광장을 향하는 인도 한 켠에 연좌 농성 공간도 마련했다.

현장교사 실천단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나고 세월호 노란 리본이 밑거름 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들어섰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2014년 박근혜 검찰이 내린 세월호에 대한 결론을 인정할 수 없고, 세월호에 개입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2014년 수사 결과에서 과적과 무리한 선체 증축, 평형수 부족, 화물 관리 불량, 조타 미숙 등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조타수 조 아무개 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5년 동안 세월호 참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목포해양경찰 123정장 1명뿐이다. 해당 정장은 경찰 간부 중에 가장 아래 직책이다.

최근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 4~5월 24만여 명이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에 함께하고 15만여 명이 서명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이유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5월 27일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인 4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썼지만, 현실화의 길은 멀다.

교사들은 “최근 특조위 사찰 혐의가 추가 폭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세등등하게 우익을 결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했어도 그랬을 수 있겠나.”라면서 “세월호 진상규명과 적폐 청산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순옥 교사(경기 안양남초)는 “작년에도 문재인 정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 자리에 있었다. 올해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고 되물으며 “특별수사단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회 동의 없이 직접 진상규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한 초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현실을 현장에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416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했다. 안산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 아버지인 유경근 씨는 “세월호가 침몰했기에 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충분히 모든 승객이 살아올 수 있었는데, 죽게 내버려 둔 혹은 죽인 사건으로 보기에 그렇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완성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진실을 아는 이들이 있다.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준식 선장 등등이다. 놀랍게도 제대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의 결단과 약속,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이렇게 나선 선생님들이기에 진심으로 지지하고 공감하고 응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시민 임소형 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 안에 모든 세월호 참사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있다.”라며 “선생님들과 늘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교사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게 된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와 진상규명 방해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세월호의 진실을 끝내 외면한다면 결코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며 “아직 늦지 않았다. 세월호의 약속을 지키고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교사들은 방학 기간 농성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현 교육희망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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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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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48:01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들이다

    초딩도 아는 역사 왜곡과 사기를 치지 마시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런 주장도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초딩도 아는 사기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기 바란다삭제

    •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2019-08-01 02:47:37

      역사왜곡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보시요

      나랏 말싸미 역사 왜곡이라고 특정 종교인들이 많이 말하는데 한마디 한다

      신미대사를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역사 왜곡 정확하게 무엇인지 근거를 말하시요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를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다

      개신교인들이여 당신들이 역사 왜곡을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이순신장군을 초등학생도 아는 나라를 구한 구국영웅인지 사탄이 아니다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사람들은 매국노같은 자삭제

      • 종교차별인터넥솨 유튜브에 올려 2019-07-27 22:29:22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삭제

        • 종교차별 개독회사 불매운동합시 2019-07-27 22:13:43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삭제

          • 한글창제영화 나랏말싸미봅시다 2019-07-27 21:59:53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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