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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기사승인 2019.08.13  1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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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정개특위 활동기한 3주 남아 “자한당, 개혁 발목 잡지 말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여자가 'OUT'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8월말로 3주를 남긴 가운데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면서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즉각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은 의정을 보이콧하고, 채용 청탁하고, 해외여행을 일삼고, 구속기간 상태에서도 수당을 받아가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국회로 향하고 있는 지금 정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자한당 뿐만이 아니라,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거법 개정에 나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을 자한당이 맡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위원장까지 그것도 자한당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아베정권 규탄이 확산 중인데, 아베의 장기 집권이 탄생한 것도 결국 우리 선거제도와 비슷한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민주당의 경험을 교훈 삼아 아베만 규탄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동물국회에다 아예 국회 보이콧 생떼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몰아내 판을 뒤흔들며, 정개위를 반대하면서 제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자한당을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이번 정개특위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자한당이 책임지고 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내년 총선까지 기억하고 심판 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단 한 가지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갖고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자리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이 정개특위의 걸림돌로 지목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얼굴에 'OUT' 레드카드를 붙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정치개혁공동행동이 13일 국회 앞에서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OUT' 레드카드를 붙은 자유한국당 의원 가면을 쓴 참여자들이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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