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경감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학교생활기록부 2차 인증 대상에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가 제외된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부터 2차 인증이 시행돼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전교조-교육부 정책협의회 결과 초·중·특수학교의 생활기록부 2차 인증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학교생활기록부 접근 권한 인증체제 개선(2차 인증 도입) 관련 변경’ 공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생평가-학기 말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중학교·특수학교의 성적처리–과목별·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페이지에 2차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면, 고등학교의 성적처리–과목별·개인별·편입/복학생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9월 2일부터 2차 인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NEIS 및 학생부 훈령 개정을 교육부에 정책협의회 공통 의제로 제시하고 NEIS 2차 인증제 폐지, 급별 분리 등 4세대 NEIS 개선 협의, 교육부의 과도한 세부지침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학생부 훈령 교육감 위임, 학생부 기록 간소화 방안 마련 TF 구성 등을 협의해 왔다. 생활기록부 간소화는 초등교육 영역에서도 주요 교섭 의제로 제시되어 있다.

박동일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육부는 일부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부 기록 조작사건의 대책으로 학생부 ‘2차 인증’을 도입했다. 과잉 대응이라는 전교조의 문제제기에 2차 인증제 실시 직전에서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록 조작은 학교 마스터인증서 관리 등의 문제였고 교사의 인증서 보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도 끝까지 고등학교 ‘2차 인증’을 고집한 교육부의 태도는 업무경감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원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등 15개 공통의제와 학교급 및 영역별 44개 의제를 제시하고 교육부와 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