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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9.09.02  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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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로 ‘부당해고’ 정황 명백...직고용 안하면 연간 '600억'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은 2일 오후 각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도로공사는 직접 소송을 제기한 300여 명 외에도 도로공사에서 일하는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법리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같은 환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도로공사가 ‘용역계약 해지’를 사유로 요금수납원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2일 오후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발표하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대법원은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모두 도로공사의 직원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냈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속히 문제가 해결돼 추석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의 대책을 촉구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로공사는 지난 6월 집단 해고 이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도로공사가 이들의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지 않으면 해고된 1500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될 임금 상당액은 연간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이 1500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는 사실상 배임행위”라며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채용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후속대처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과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월 3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예정했지만 돌연 이를 취소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구성한 공동교섭단과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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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종교차별 개독회사 불매운동하자 2019-09-07 16:46:29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자삭제

    •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 2019-09-07 15:50:22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 강추삭제

      •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 2019-09-07 15:46:38

        종교 개판이다 정신차리자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아래 내용 검색해서 필독하자

        1 종교개판이다

        2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3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사기 속지말자

        4 성범죄 1위 목사

        5 성경 짜집기

        6 시대 정신 (유튜브 검색)

        7 암환자 검색해서 필독하세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버진스키- 검색바랍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 -암에 걸린 의사들은 항암제를 거부한다-검색하자
        8 외계인 기술 (마이클 울프 검색하자)

        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10 개독 목사 장경동 망언은 사기다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09-07 15:42:44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야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09-07 15:38:41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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