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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비정규, 사회안전망 국감 투쟁을 조직해야!

기사승인 2019.09.27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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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존중 정부’인가? ‘노동관리 정부’인가? ‘노동존중 - 재벌개혁’인가? ‘재벌존중 – 노동개혁’인가?

2019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일자리 등 줬다 뺏는 노동정책도 모자라 도로공사 직고용 대법원 판결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만큼 좌고우면,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국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것을 추궁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우리 민주노총은 국감 투쟁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민주노총은 올해 국감 관련 가맹 산하조직들과 함께 100만 조합원의 요구로‘8대 영역 40대 과제’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음 3대 의제이다.

첫째, ILO 핵심협약을 개안안 동반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비준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ILO 정신과 기준에 위배되는 작업장 점거 파업 금지 등 개악법안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특고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남대의료원, 철탑위 삼성해고자 김용희, 장기단식투쟁 중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불법파견 직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반헌법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사용자를 전원 증인으로 불러 범죄행위를 엄하게 추궁하고 특별근로감독과 구속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관련 톨게이트 1,500명 해고노동자와 민간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동자 처우 개선,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 국립대병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 비정규직 관련 일자리 로드맵 이행 여부가 적극 쟁점화되어야 한다.

셋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체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대도 시급하다.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 사회서비스 원법 제정과 예산확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의 국고지원 확대와 예산확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영 민주화, 고용보험 모성보호 관련 일반회계 의무 전입 비율 확대, 노동자 참여가 확대되는 노동안전보건, 복지예산 확대, 확대재정정책 등이 적극 제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천 도로공사, 서울 강남과 마포, 명동, 인천 부평, 안산, 천안, 대구, 경산, 구미, 성남, 부산, 울산, 광화문과 청와대, 서울시청, 제주도청 앞 길거리에서 그리고 고공에서 투쟁 중인 노동자를 직접 찾아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는 ‘현장 국감’이 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국감 투쟁이 단순한 상임위원회 회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현장투쟁, 연대투쟁, 언론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주요 의제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한 국회 연속기획 토론회 개최, 노조파괴, 노조탄압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각종 실태조사결과 발표, 정론관 기자회견, 국회 정문과 국감장 앞 피켓시위와 집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대책회의 구성과 공동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 여론화와 함께 실질적 법 개정과 예산확보, 현안문제 해결을 쟁취하고자 한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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