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까지 직접고용은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30일 현재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고공농성 93일 차, 김천 도로공사 본사 농성 22일 차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오전 시민·사회 142개 단체가 모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톨게이트 직접고용대책위)를 결성하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석운 대책위 집행위원은 ”문재인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언하고 2년 4개월이 지났다.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며 자회사를 강요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오늘 본사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파견법 위반 이강래를 고발한다.”라고 전했다.

조현철 예수회 신부는 ”민생 살피고 사법개혁 하겠다는 정부가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다. 모두 불법파견이란 법원판결이 났지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내버려 둔다면 사법개혁을 이룬다 한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이도흠 교수는 ”직접고용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음에도 1500명 중 304명만 직접고용하겠다 한다. 자식인데, 효자라고 판정받은 자식만 자식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친재벌로 회귀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비정규직이 철폐되어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우리가 톨게이트 노동자가 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차미애 톨게이트 안성영업소 해고 노동자는 “이강래 사장은 자회사를 거부하는 수납원들에게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사장은 판결을 받은 304명만 직접고용하고 그것도 수납업무가 아닌 청소업무를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김천 본사에 250여 명 노동자가 원인을 알 수도 없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몸에 물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물도 끊고 전기도 끊더니 성희롱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90일 노숙농성으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일하고 싶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며 호소했다.

박석민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대책위는 10월 5일 전국 희망버스를 조직하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 지원을 결의했다. 10월 19일엔 광화문에서 톨게이트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철폐 요구, 자회사정책 폐기 촉구 촛불을 든다. 시민들과의 모금 운동, 언론사업, 홍보사업 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이강래 사장 참고인 출석은 환경노동위와 국토위 모두 여야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또한,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전국의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현대기아차와 한국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도 직결되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