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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무기한 집단 단식돌입

기사승인 2019.10.01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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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근속수당 500원‘만’ 인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10월 17일부터 대규모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10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한 정부와 교육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교섭에 나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무기한 집단단식 돌입 선언과 동시에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교육당국은 (지난 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떤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와 교육당국이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비연대 제공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통령과 교육감들이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약속했지만 정작 공정임금제는 간데 없이 학비 노동자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는 우롱하지 말고 약속한대로 공정임금제를 실현하기 위한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국이 책임있는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교섭 한 번을 제대로 하자고 노동자들이 머리를 깍고 밥을 굶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장밋빛 공약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라는 실천과 그 실천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교육당국이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연대 제공

학비연대는 지난 4월 1일부터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책임자인 교육부 담당자와 사용자인 교육감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정임금제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교섭에서 이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속수당 인상은 ‘500원 인상’을 제안했고, 교통비 인상분도 기본급에 산입시키자는 입장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더하는 ‘최저임금 보전금’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 기본급에 교통비와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해 더 깎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임금을 깎는다기보다 꼼수로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근속수당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가중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수당은 1년에 3.25만 원에 불과해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다. 1년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9급 공무원 연봉 대비 70%의 임금을 받지만 20년차가 되면 9급 공무원 대비 56%로 임금격차가 벌어진다. 

정부와 각급 교육청, 교육감들은 주요 정책 공약으로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임금제 실시를 약속했으나 17차례의 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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