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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생리도 보편적 권리, 최고임금 상한 조례도 추진

기사승인 2019.10.04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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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시의원 의정보고

사진제공 권수정 시의원실

가장 중점적 의정활동은 서울시의 노동을 살피는 것이다.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세 분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관련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에 급급하다. 1평 남짓 계단아래 지하 구석 휴게실에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죽었다.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행이 없도록 서울시와 원청의 산재 책임을 높이는 산업안전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종로 쥬얼리, 서울의료원, 서울메트로환경, 교육공무직, 가스검침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현장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시정 질문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안전업무 직고용을 합의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아직도 전기·기계, 냉난방, 가스 설비 및 폭발성 위험물 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를 여러 자회사에게 넘겨 운영한다.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간 노동자 임금·복지·근무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도 발생하고, 불법파견의 소지도 따져볼 문제다.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시교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입직 경로로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업노동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반영을 약속하며 “산업안전조례안을 준비하시는 권의원님께 당연히 협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득불평등 등 양극화는 최대 현안이다. 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반대로 재벌 총수 및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은 지나치게 높다. 역할의 차이를 감안해도 지나친 격차며, 엄청난 고액의 임금 지급과정에선 도덕적 문제도 발견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보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일명 ‘살찐 고양이 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상한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취지는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 한 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장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있다.

사진제공 권수정 시의원실

작년 말 생리대 광고에서 ‘그날’ 대신 ‘생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 파랗게 표현되던 생리혈이 붉은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사적이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됐던 생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여성은 일생의 2/3기간 동안 월경을 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돼야 한다. ‘월경권’은 UN에서도 이미 2013년 기본 인권임을 선언했다. 생리하는 여성의 몸은 학습권, 건강권, 노동권, 기본권과도 연결돼 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올해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이라는 각오와 책임감으로 1년을 일했다. 오로지 서울시민의 존엄한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뛰어다녔다. 노동자의원,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모범을 만드는 일은 끝나지 않은 나의 숙제다.

귄수정 서울시의원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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