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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피로, 누군가의 찢김으로 서울시를 만들지 말자"

기사승인 2019.11.21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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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1일 서울시의회 앞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이 21일 오후 서울 정동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향해 노동자,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2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서울을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건강에 대해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사업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그간 여러모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시의 노동안전보건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제대로 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은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 기업의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다.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멀어도 검찰이나 법원은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며 "이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했다면 더 늦기 전에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지하철역 사고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늘자, 지난 7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를 제정,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련한 초안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이 지난 9월 긴급 토론회를 열어 부실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권수정 의원은 "초안에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선언에 가까운 형태"라고 비판하며 "직접 현장의 노동자를 찾아 그 목소리를 듣고 다시 산업안전보건 조례(안)을 제출한다.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안전한 노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조례를 제안한 취지를 밝혔다.

또 "누군가의 피로 서울시를 만들지 말자. 누군가의 무참한 찢김으로 서울시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노동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민영화된 도시가스를 예로 들어 "서울시는 가스 사업 허가권만 갖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의 노동안전이나 노동조건에 직접 나서기 곤란하다고 하고, 운영사인 공급사는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방안을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며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현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정봉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서울시는 도심역사를 지키겠다며 서울 도심 제조업 특구를 만들었다. 그런 서울시라면 도심 제조업 노동자들의 고통도 함께 나눠야 한다"며 "서울의 도심형 제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해 지역 차원 노동자의 생명 안전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권수정 의원이 새로 제출한 조례(안)는 ▲서울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책임 지자체장을 정확히 규정할 것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를 포함해 시와 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인·허가를 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노동자 등으로 확대할 것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비롯해 서울 도심형 산업, 플랫폼 기반사업, 이주노동자와 특성화고 실습생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시의회는 노동안전조례를 심의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평일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제대로된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 촉구' 1인시위 및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본부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통해 서울시 안전보건제도와 지자체장의 책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분향소 옆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조례제안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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