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기사승인 2019.12.18  05:58:55

공유
default_news_ad2

- 17일부터 나흘간 전국순회투쟁 돌입… 현장 노동안전실태 점검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투쟁단은 첫날인 17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인천공항에서 전국순회투쟁단이 출발한다"며 "이번 투쟁단은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 기대지 않겠다는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 스스로 일어나 현장과 함께하며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강화하기 위한 발걸음이다"라고 순회투쟁단 돌입 배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750만 명이라고 한다. 750만 명의 사람들이 저임금 속에서 살아간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세상은 없어야 한다. 인권의 바탕인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국순회투쟁에 나선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그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6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그 시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미래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하청구조에서 비롯된 불안은 그대로 안전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인천공항 기자회견 후 투쟁단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으로 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자본 철수를 빌미로 군산공장을 폐쇄한 바 있다. 이후 정부로부터 공장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약속하며 8,1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30일, 부평공장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비정규직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황호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이곳 공장에서 끼임사, 중압사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할 때마다 사용자는 '안전을 지키지 않아 죽음이 발생했으니 사측의 책임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사업장 내 안전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면 어째서 심근경색으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나. 이 죽음 원인은 사회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규탄했다. 황 지회장은 "더 이상 죽음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고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결의대회는 두꺼운 서문을 사이에 두고 열렸다. 공장 내부에선 비정규직지회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연대했고 서문 밖에선 순회투쟁단의 투쟁사와 구호가 울렸다. 또 지난달 사망한 노동자 ㄱ씨의 아내가 쓴 편지가 결의대회에 참석한 투쟁단을 숙연케 했다.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용균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썼던 편지가 생각이 났다"며 "편지 대독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에 산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에서 일한다. 왜 누구의 가족들이 파탄이 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만 우리의 안전과 목숨이 해결된다.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내자"고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어 순회투쟁단은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화물운전노동자는 그간 낮은 운임과 자본의 압박으로 노동자 자신은 물론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로를 달려야 했다. 이에 화물운전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과 안전운임제를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10월 특수고용 신분은 화물운전노동자의 산재보험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2010년 1월 1일부터 안전운임제 역시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합의된 안전운임제는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법은 지난 2018년 3월 개정됐는데,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가 된 바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일몰제가 아닌 지속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으로 제한된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과거에는 기업이 차량을 소유해 운수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업이 더 큰 돈벌이를 위해 힘없는 노동자에게 억대가 넘는 차량을 소유한 채 취업을 하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가 질 수밖에 없는 악법을 만든 것"이라며 "기업의 못된 돈벌이를 끊어내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이 돼야 한다. 투쟁으로 노동자가 죽지 않고 살 권리와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순회투쟁 첫날 일정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중 도급금지 범위에 포함된 적용대상 노동자가 900명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마주한 곳이다. 현대제철은 기존 도금 숙련노동자를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 촉탁계약직을 모집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 고령자는 기간제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도 정규직화 의무가 없다. 외주화를 막고자 법을 개정하니 그 비용마저 줄이려 도급이 가능한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퇴근선전전에 나선 조정환 현대제철 현장노동자는 "현재 코일 강판에 아연으로 도금해 자동차 강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업무를 안전하게 해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직고용해 정규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쫓아 강제조치 시키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령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거나 위험에 노출돼도 언제든 교체 가능한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현장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나쁜 짓을 막아내고 수십 년간 우리가 이루고 지켜온 현장을 우리 발로 나가지 않겠다는 결의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은 2일 차인 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거쳐 1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삼천포화력발전소, 김해성모병원 문중원 동지 장례식, 20일 현대중공업,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어진다.

투쟁단은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나흘에 걸친 이번 전국순회투쟁으로 정부가 앞장서는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는 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국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투쟁단은 매 현장 연대가 마무리된 뒤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산재보험 적용 제외' 등 각 사업장 주요 현안이 적힌 팻말을 뽀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첫 일정으로 17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제1터미널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인천공항제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인천공항제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기자회견 후 '위험의 외주화' 팻말 뽀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 결의대회에서 황호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결의대회 후 '비정규직' 팻말 뽀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제1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선전전을 열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의왕터미널 선전전 후 '산재보험 적용 제외' 팻말 뽀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의왕터미널 선전전 후 투쟁 참가자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 중 조정환 현대제철 현장노동자가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순회투쟁'에 돌입한다.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퇴근선전전 후 '위험의 외주화' 팻말 뽀개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12 썩은정치인 퇴출하자 2019-12-23 15:09:39

    특종이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검색필독하자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삭제

    • 10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19-12-23 15:09:00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19-12-22 14:52:12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2-22 14:51:57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2-22 14:51:43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