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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교섭 태도 규탄", 톨게이트 노조 교섭결렬 선언

기사승인 2019.12.19  1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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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노조, 19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공사 및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예정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책임을 방치한채 사장직 퇴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국토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과 김천지원 판결로 증명한 "우리가 옳다!"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 사진은 지난 10월 12일 김천 본사 농성 34일차 결의대회에 걸린 현수막. ⓒ 노동과세계 변백선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개월여 투쟁 끝에 한국도로공사와 교섭을 가졌지만, 난항에 빠지고 말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사태를 방관한 채 사장직에서 퇴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로공사와의 교섭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대법원과 김천지원은 모두 톨게이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판결에서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는 지역, 입사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지난 6일 1심판결에서 "최대규모 소송참가 요금수납노동자(전체의 74%) 모두 불법파견, 2015년 입사자도 모두 불법파견"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지난 10일 "1심 계류자 모두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고 첫 선고재판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불법파견임이 법원의 판결로 명시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이후의 선고재판 결과만을 고집해왔다. 

12월 11일 열린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의 첫 교섭에서 을지로위원회는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일단 직접고용하되 이후 판결에 따라 패소자를 거르자는 1안과 일단 임시직으로 고용한 뒤 판결에 따라 승소자를 직접고용하자는 2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다. 

13일 실무협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16일 2차 실무협의와 17일 도로공사 최종입장 전달에서 도로공사는 '소송계류 중 인원에 대해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패소자 고용방안은 노사 별도합의'하는 노조의 수정안을 수용했으나, 양측은 '임금 및 직무 관련 협의'와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직접고용 관련 양보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핑계로 교섭을 통한 합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인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악질자본의 행태보다 못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교섭에서 제기된 노조의 1번 직접고용 관련 요구안을 폐기한다"며 "도로공사는 대법원과 김천지원 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 그대로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모두를 직접고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섭결렬의 직접적인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지만, 상황을 수수방관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모든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합의하려는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교섭을 통한 합의냐, 투쟁을 부추기며 사태를 장기화하느냐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법원 판결보다 직원 반대'를 중요시하는 도로공사의 오만과 패악은 문재인 정부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오후 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해고노동자들은 직접고용 해결 없이 퇴임한 이강래 사장은 물론, 해임이 아닌 사표 수리로 총선 출마를 보장한 청와대에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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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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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19-12-23 15:34:20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10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 2019-12-23 15:34:02

      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다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속지말자 퇴출하자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

      8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9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10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삭제

      • 9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 2019-12-23 15:33:22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삭제

        • 8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19-12-23 15:33:05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7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2-23 15:32:41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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