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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괴롭힘을 멈추라

기사승인 2019.12.19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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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또다른 국가폭력"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고 노동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인권위의 정당성 결여 등 의견을 적극 수용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가손해배상피해모임 등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괴롭힘 이젠 멈추자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100억과 30명의 고인을 상징하는 국화꽃, 공장에 복직한 노동자의 작업복을 천칭 저울에 올려 국가폭력의 무게를 가시화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 이후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민사소송 법리만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기초한 건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헌법에 기초해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국가폭력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했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 마지막 복직자인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 대법원 앞에 다시 선 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국가손배가압류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이 2심에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액수는 약 11억원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파업 직후 경찰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이 노조 와해로 이어져 노동 삼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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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19-12-23 15:29:51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10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 2019-12-23 15:29:28

      뉴스 특종입니다 국민이 속았다 썩은정치인 퇴출하자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과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속지말자 퇴출하자


      6 황교안 자녀의혹 검색필독 7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

      (황교안 나경원 자녀의혹 매우 심각하다 더 썩은 정치인들이 조국 교수님한테 지랄이다 퇴출하자 )

      8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9 성범죄1위목사 검색 필독하자
      10 이순신장군을 사탄이라는 개독 검색 필독하자삭제

      • 10 개독 종교차별과 종교사기알 2019-12-22 15:38:35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운동 잘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필독하자삭제

        • 9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 2019-12-22 15:38:00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삭제

          • 8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19-12-22 15:37:33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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