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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 해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실효성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19.12.19  17: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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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라 고용, 승진 배제...구조적 원인 파악해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고용과 승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여남간의 노동환경의 격차가 고용, 승진, 임금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것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내의 구조로 뿌리박혀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연구는 개별 기업의 실증 사례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주최로 18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대표적인 성차별 사업장 사례는 KB 손해보험이다. KB 손해보험은 하위직급은 여성으로 상위직급은 남성으로만 채워진다. 채용당시부터 고위직군과 하위직군을 분리해서 선발하고 하위직군은 여성으로 고위직군은 주로 남성으로 채워진다. 사내에 성별 구분을 명시하는 인사규정은 따로 없다. 김대성 사무금융노조 KB손해보험지부장은 “대졸 이상이 포함된 4급의 경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이 급감하고 1급(을) 부장직대 이상 직급에는 여성이 전혀 없다”며 “대졸 이상인 4급으로 입사한 여성이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미의 KEC는 직원을 7등급으로 구분해 처우를 결정하는데,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근속이 훨씬 긴 여성 노동자를 근속이 3분의 1도 안되는 남성 노동자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분리하고 있다. KEC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을 승진과 임금에서 차별했다”며 “적극적 조치 시행”을 권고 받은 바 있지만 권고 이후 시정 사항은 없다. 

민주노총 정경윤 정책연구위원이 첫 발제로 채용, 승진, 성차별 사례연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이같은 구조적인 직장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채용,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A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원 연구 사례에서 드러낫 듯, 제도의 시행 이후로도 직장 내 성차별 문제의 개선 속도가 미미한 것이 실상이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별 고용격차 평준화만이 아닌 원인 제거를 위한 공정 고용개선조치를 해야 한다”며 “남녀 고용격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성인지지표를 개발하고, 성평등 고용환경을 위한 노동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과세계 성지훈 lumpenace0208@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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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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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2019-12-22 15:23:26

    종교에 미친 인간들아 지구에서 지랄말고 천국이 좋으면 빨리 천국가세요 신세계 좋으면 빨리 신세계로 가세요 여기는 인간세계다 인간을 사랑하고 좋은인간이 되자 부탁한다 ***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필독하자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양심불량 사기금지 부탁합니다 이글을 복사 홍보합시다 **국민 여러분 종교 자유는 기본 인권이다 그러나 종교 사기는 믿지 말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하소서삭제

    •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2019-12-22 15:14:57

      윤석열은 자기 가족은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더니 조국한테 하는 짓은 뭔짓인가 ?.. 윤석열이 조국장관한테 한짓이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검찰 윤석열한테 속았다 정치 검찰 윤석열은 사퇴하라운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본인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터넷과 유튜브로 나경원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고 수사하고황교안 자녀의혹 검색 필독하자 조국 장관님처럼 수사하기 바란다ㅍㅍ삭제

      •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 2019-12-22 15:14:35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19-12-22 15:14:15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19-12-22 15:13:58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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