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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배임횡령 막고 손해배상 즉각 청구하라!"

기사승인 2019.12.24  12: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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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외 24일 국민연금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24일 오전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및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노총이 24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해배상 청구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이를 시행할 국민연금공단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 제일모직의 5.04%를 보유 중이었다. 당시 자문사들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합병을 반대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가깝게 평가된 1:0.35라는 합병 비율에 찬성, 삼성물산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이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 뇌물제공을 인정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년 전 국민들의 저항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부당함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합병으로 국민연금 손실액이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불법부당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실된 금액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범죄자이자 현행범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막은 바 있다"며 "국민연금은 2020년 3월 열릴 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기업윤리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들의 노후에 쓰일 기금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용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를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상영 변호사 또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분명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한 합병 과정에 위법이 있었음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삼성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대법원 또한 국정농단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음을 밝혔다"고 국민연금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노총은 오는 2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와 주주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바당합병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손해바상 청구와 2020년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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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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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국이 청탁거절햇다고지랄이 2020-01-04 14:20:41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9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20-01-04 14:19:51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7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20-01-04 14:19:13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6 애국기업삼성 파이팅 2020-01-04 14:18:53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 5애국애민 정신 공부하자 2020-01-04 14:18:26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삭제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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