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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류시영 전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

기사승인 2020.01.10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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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노동자는 형량 가중...경영자는 감형

ⓒ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대전지방고등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성기업 류시영 전 회장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또한 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00, 최00 임원들에게도 감형을 명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재판부는 10일 "판결에 앞서 10년 이상 분규 있고 희생과 손실 있어 조속히 건실한 기업으로 정상화 되길 바란다"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횡령은 일부만 인정하고 양형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한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류시영 전 회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류 전 회장과 같이 기소 된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과 유성기업 법인이 형사소송 당사자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낸 것에 대한 일부 원심의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비용 중 일부가 유성기업의 변호를 위해 사용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컨설팅 회사에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회사돈 13억 원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점, 횡령으로 인한 유성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심에서 류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한 바 있다.

류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노조파괴 자문료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창조컨설팅측에 지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형사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대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회는 오늘 선고결과에 대해 "공탁금을 더 납부했다고 형량이 줄었다는 판결취지를 들었는데 지난 8일에 있었던 5명의 조합원들의 공탁요청은 전혀 받아주지 않으면서 경영진의 공탁은 적극적으로 받아줘 형량을 낮춰주는 노력을 한 법원을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회는 “대전지방법원의 노동자5인에 대한 재판과 형평의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류시영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특경가법위반죄는 법정형에서 노동자 5인의 상무폭행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pr.kctu@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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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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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20-01-11 17:19:01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9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20-01-11 17:18:45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8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20-01-11 17:18:20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7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20-01-11 17:18:07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 6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 2020-01-11 17:17:50

            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삭제

            1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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