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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대책위, "퇴거 탄압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집중하라"

기사승인 2020.01.13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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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기자회견 열어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톨게이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지역구 사무실에서 투쟁하고 있는 요금수납원을 퇴거 집행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규탄하고 퇴거 집행이 아닌 사태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해고 사태가 197일째를 맞았으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태를 해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경찰 병력을 동원해 내쫓는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경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진구갑)은 중곡파출소장을 비롯한 경찰 9명을 출동하게 해 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 4명을 강제로 퇴거, 해산시켰다. 요금수납원들은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농성하며 의원들의 입장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전달, 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을 요청하던 상황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톨게이트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혜숙 의원실 퇴거를 집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톨게이트 사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현 시민사회대책위 집행위원은 "톨게이트 1,500명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지 7개월이 되어감에도 한국도로공사와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살려달라고 호소하러 사무실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엄동설한에 강제로 내쫓았다"며 "법으로 퇴거를 집행했다는 정부는 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규탄했다. 

최 집행위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략을 짜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 같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총선에서 이기는 전략은 200일이 다가오는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이야기했다. 노동자를 위해 행정력 등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면서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사건이 톨게이트 집단해고 사태다.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업에서 1,500명을 해고했을 때 많은 사용자는 '이제 노동존중은 없다', '쉽게 해고해도 된다'는 신호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명분도 분명하다. 대법원이 직접 '톨게이트 조합원들은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톨게이트 사태는 정부와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태 해결의 키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톨게이트 조합원들이 민주당 사무실 농성을 중단하는 길은 두 가지"라며 "경찰 병력에 의해 끌려 나오거나 원만한 교섭을 마치고 스스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4월 총선 전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국민에게 알리고 강력한 규탄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의 교섭으로 즉각 정규직화하는 것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명숙 시민사회대책위 집행위원 또한 "한겨울 저녁에 요금수납원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포악이고 배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이강래 불법파견 책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고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를 법에 따라 직접고용하며, 불법파견 책임자에게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민아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조합원은 "지난 7개월간 도로공사와 국토부, 청와대, 정부, 민주당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우롱과 외면, 협박이 전부였다"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외면도 모자라 폭력을 행사한다"고 전혜숙 의원의 강제 퇴거 집행을 규탄했다. 

기자회견 후 톨게이트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강제퇴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과 '톨게이트 사태가 교섭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애쓸 것'을 주문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대책위 의견을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가 입장 발언을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민주당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퇴거 집행이 아닌 사태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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