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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

기사승인 2020.01.17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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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 '이재용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주범 이재용 재구속 촉구! 부산지역 진보정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용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 마련을 요구했고 이는 감형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재용 4차 공판을 앞둔 1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부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가 25미터 높이의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22일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 재판부가 명하는 것은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당면한 문제부터 법 대로 해결하면 된다. 사법부가 개혁에 역행하는 결정를 내린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친재벌, 친삼성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의 구속을 피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으로 맡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본부장은 "2013년에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연말정산 제출 서류인 기부금 공제 내역을 뒤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사찰해 이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삼성의 불법과 부당행위는 까면 깔수록 드러난다"라며 "재판부는 추상같은 법의 잣대로 이재용을 심판해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정애 삼성전자서비스 부양지회 수석 부지회장은"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소식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며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운운하기 전에 노동자들과 최종범, 염호석 열사에게 사과하라는 권고부터 해야 했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고 씁쓸해 했다.

박 부지회장은 "삼성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으며 노조 현판 조차 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하고 삼성의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며 "삼성이 개과천선 했음을 증명하는 길은 이재용 재구속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은 노동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등 진보정당에서 함께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재판기간 중에도 기업총수로서 당당히 일하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렇게 훈수를 둔 다음 삼성에 실효적 준법 감시제도를 주문했다. 삼성은 준법 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임원들을 모아다 확약서를 쓰는 이벤트를 벌였다.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뉴삼성 선언이니 진보성향 인사가 참여한다느니 하며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범죄자 재벌총수인 이재용 감형 석방을 위한 쇼는 집어 치워야 한다.

2006년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후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2008년 4조 5천억 차명계좌 사건과 2017년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도 삼성은 사과 후 쇄인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되려 이재용은 전경련을 통해 극우단체들을 지원하고 박근혜와 공범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였다. 최근에는 직원들의 진보 시민단체 후원 여부를 사찰한 것이 발각되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봐야 헛일이다. 법적기구도 아닌 무슨 위원회가 재벌, 그리고 총수일가의 불법과 탈법을 막을 리 만무하다. 법과 원칙, 국민적 상식에 따라 국정농단과 분식회계, 노조파괴 범죄자는 구속하면 된다.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불법을 저지른 총수의 경영권은 박탈하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해 재판 중인 이재용을 9차례나 만났고 사법부는 봐주지 못해 안달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난 놈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도 벌 받지 않는데 눈치 볼 이유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공범인 재벌 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죄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민주노총과 부산지역 진보정당들은 선고까지 사법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의 구속과 나아가 재벌개혁을 위해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정농단 분식회계 노조파괴 이재용을 구속하라
범죄수익 환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재벌총수 감형위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 박정애 삼성전자서비스 부양지회 수석 부지회장.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당 부산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노동과세계 이윤경 (부산본부)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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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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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20-01-18 23:56:20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9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20-01-18 23:56:05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8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20-01-18 23:55:50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7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20-01-18 23:55:33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 6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 2020-01-18 23:55:12

            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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