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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봐주기 논란… "죄의 실체를 규명하라"

기사승인 2020.01.21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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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1일 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와 성명 발표해

지난 17일 오후 1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라 '이재용 실형 선고'"라며 "사법부는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편집부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혐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1일 국회의원·시민단체와의 공동성명 및 개별 성명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완고한 법과 원칙은 어디에 갔느냐"며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당사자들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청문회 당사자들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뀐 것 말고 변한 것이 없는 것은 재벌범죄에 유난히 관대한 재판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에 대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하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할 때 이미 유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있어 집행유예형은 선고될 수 없다"며 "이재용은 2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누가봐도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꼼수"라며 "재판부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또 다시 재벌 감싸기에 나선다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회의원 43명을 포함한 노동·시민단체와 함께한 공동성명에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단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국회의원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지난 17일 오후 1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라 '이재용 실형 선고'"라며 "사법부는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편집부

 

지난 17일 오후 1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 방지에 필요한 것은 '준법감시위'가 아니라 '이재용 실형 선고'"라며 "사법부는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노동과세계 편집부

노동과세계 송승현 jabatday@gmail.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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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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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 2020-01-23 00:54:57

    오마이 뉴스 특종입니다 동양대 교수 고백입니다

    1 유튜브 검색창에서 동양대 교수 고백 검색 필독

    2 유튜브에서 최성해 가짜박사 검색

    3 유튜브에서 사기꾼 최성해에게 대한민국이 놀아났다 검색

    (가짜박사놈과 정치검찰때문에 조국교수님 가족이 고통이 심하다 조국교수님 응원합니다 )

    4 인터넷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홍정욱 딸 마약 밀수 검색

    5 홍정욱 딸 마약 밀수 3kg 검색 하자

    부모님한테 돈 타서 학교 다니는 미성년자 여자아이가 어디서 큰돈이 있나??

    공범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자삭제

    • 9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2020-01-23 00:54:35

      조국 장관님 대한민국 리더가 되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
      조국 법무부장관님 검찰 개혁 불쏘시개 역할 완수하고 정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대한민국 리더감인지 확실히 알았읍니다
      윤석열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표적수사 과잉수사 불공정수사를 국민들은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알았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한것을 알았읍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장관님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조국 파이팅삭제

      • 8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 2020-01-23 00:54:16

        노사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어야 세계 경쟁이 된다 세계적인 기업이 없으면 다른나라 대기업 하청하다가 오더 안주면 망한다 세계 경제도 갑이 되어애 살아 남는다 중국한테 안되고 일본한테도 경쟁이 안되면 경제 개판된다 일류 기업이 많이 있어애 한다 수츨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대기업 죽이기 한심한짓이다 노사 상생하는 선진국 노사관계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신차려라우물안 개구리 생각에서 깨어나라 대한민국 부국강병 만들자삭제

        • 7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 2020-01-23 00:53:47

          일본이 삼성과 한국경제를 힘들게한다
          삼성같은 대기업도 일본한테 당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세계경쟁을 하려면 삼성과 같은 일류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삼성같이 수출많이 하는 회사는 애국기업입니다 다른 나라 시다바리 기업은 오더 없으면 망한다
          중소기업도 다른나라 대기업한테 게임이 안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경쟁할수 있는 대기업이 많아야 부국강병이된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부탁합니다
          국민기업 애국기업 삼성 파이팅삭제

          • 6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2020-01-23 00:53:30

            세종대왕 한글창제 영화 모두 봅시다적극홍보합시다
            역사에 숨겨진 한글창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천만다행입니다유교 국가인 조선의 세종대왕님은 죽기전에 유생들의 반대도 무릎쓰고 유언으로 한글창제에 공이 많은 신미대사에게 우국이세혜각존라는 긴법호를 내렷다고합니다 세종대왕님은한글창제후 한글활자로 처음 만든책이 불교책인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세종대왕님도 부처님 제자입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신미대사 검색해 공부하고 역사도 영화도 평가바랍니다 세종대왕님 이순신 검색해서 공부하고 애국애민정신 실천합시다 영화강추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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