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가 바이러스처럼 만연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월 19일(목)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간접지원 보다 하루가 급한 취약 노동자들에게 재난 생계수당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 부산보다 재정 규모가 작은 소도시에서도 취약 노동자들과 소상공인에게 재난 생계소득을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틈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나서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진군호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은 "2500억에 달하는 부산시의 추경예산 대부분이 중앙지원이고 177억만 부산시 재정이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부산시는 인색하다"라면서 "또한 부산시는 풍산 재벌 특혜 개발에 무려 1조 6천억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엉터리 개발만 중지해도 부산시민 전체에게 약 50만 원씩의 재난 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둘례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실장은 상담사례에 대해 "확진자는 유급휴직, 의심자는 무급휴직이라는 기이한 관행이 통용되고 있으며 출근 시 발열체크를 통해 37.5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들은 출근을 하지 못했으므로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관행은 노동조합이 없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가 필수 품목인데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3~4일간 같은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이런 경우 유해물질을 걸러주지 못해 노동자가 흡입하게 되니 건강에 치명적"이라면서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인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산재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재순 서비스연맹 대리기사노조 부산지부장은 "대구 집단 감염 후 대리운전을 찾는 콜 수가 평소의 20~30%로 확 줄었다. 대리기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라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아무데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서 "출근을 하면 출근비 1만 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출근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수입은 70~80%가 줄었는데 출근비와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고정비용은 전과 다름없이 들어간다"라며 "밤새 일하는 대리기사는 공적 마스크 사기도 힘이 든다. 재난 소득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신고센터> 1577-2260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사례를 취합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