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 위기 악용하는 경총은 해체하라”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조차 재벌에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계기일 뿐 지금이야 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공공기관 소유건물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40개 요구를 발표했는데 ‘일반해고제 도입’ ‘불법파견 형사처벌 폐지’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조항 삭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소’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코로나 위기 악용하는 경총은 해체하라” “노동3권 무력화시도 경총은 해체하라” “존재가 죄악이다. 재벌체제 청산하자”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으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온 국민 모두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재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세계에 떨쳐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총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8대 분야 40개 입법을 제출했다”며 “해마다 수천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받아가고 자신의 배를 불려가는 30대 총수들. 올해에도 사내유보금이 짐작하건데 1천조가 넘을 것 같다. 경제성장률 세배 네배가 넘는 사내유보금이다. 이렇게 재벌의 곳간에는 수천억 원의 돈이 쌓여 있는데 경총은 이 재난시기를 통해 탐욕을 더 부풀리고 있다. 이런 경총을 규탄하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경총은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정리해고 요건 완화, 최저임금 조정 등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며 “유럽과 미국조차도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로벌 트랜드는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등이 아닌 고용 유지와 재난특별지원금이다. 거꾸로 가는 경총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완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 재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대형마트 등의 노동자들이 안전대책도 없이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뿐만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 숙박, 돌봄 등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강제 휴업조치에 내몰려 임금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총과 재벌들은 쓰러져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중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재벌과 경총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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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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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를 시도하는 경총을 해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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