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촉구
전국 16개 지역 42개 거점 동시다발 공동행동 열려
4.22 액션 페이지 등 온라인 생중계 진행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거리에 나섰다. 하루 6명 꼴로 일하러 나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매년 2,500명이 산재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은 수치다. 얼마 전에도 현대중공업에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 위협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

오는 28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전세계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공동행동과 선전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을 고려해 4.22 액션페이지(action-422.kctu.org)를 개설, 온라인 생중계로 대신했다.

서울에서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기자회견으로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일터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를 마주하는 현실에 놓였다”라며 “일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전근대적인 비참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바로 지난 9일에도 부산 하수관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자본가 단체와 경총, 전경련은 산재를 줄이기는커녕 코로나19 재난 아래서 안전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계 없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만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미 위험의 외주화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라며 “전국 곳곳에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위험의 외주화를 끝장내고자 한다. 산재사망을 끝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를 산재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도 “위험의 외주화로 죽는 노동자는 전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우리 사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가려면 국회가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또한 “오늘 이 시간 금속노동자 600여 명은 마포대교 양쪽에 도열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는 다리시위를 진행 중”이라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함께 살자’는 노동자의 외침에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콜센터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 열악함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라며 “노동자 건강권에 관심이 없는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과 전국 16개 지역 42개 거점에서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지역 노동청과 지자체, 사업장 및 정당 당사 등 거점에서 약식집회와 도보·자전거·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행동에 함께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코로나 노동법 즉각 입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을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를 맞아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지 않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해고금지-총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자전거 행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다리 시위 진행 중인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 송승현 기자
4·22 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동행동 자전거 행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다리 시위 진행 중인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일대 거점 등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일대 거점 등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