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일을 한 지 1년 3개월째입니다. 사장님과 저 그리고 동료 3인이 일을 합니다. 지난 연말 한참 바쁠 때는 밤 10시까지 일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로 손님이 없자 사장님은 그동안 수고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작은 업체라고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없었고, 매달 180만원이 월급으로 입금됐습니다. 임금명세서라는 건 없어요” (00쇼핑몰 코너 매정에서 일하는 A씨)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전국 작은 사업장(30인 미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건 전반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코로나 피해, 근로기준법 관련 정책 및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료노동 포괄임금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극히 미흡했고,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광범위했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과노동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받는 포괄임금제로 나타났다.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8%가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일한 만큼 수당받는 것’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알 권리’ 등의 기본적 요구가 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노동재난으로 이어져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7.3%가 피해를 겪는 등 노동자에게 집중이 됐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명 실태 및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근로감독 강화 등 법 준수율 제고’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되지 않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코로나 노동재난 시기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 장기 무급휴업, 임금삭감 등의 우려가 극대화되고 있어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전태일2법’ 제정을 위한 전사회적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생계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산별연맹 및 지역본부와 함께 ‘작은 사업장 권리 찾기 공동사업단’을 발족하고 ‘권리찾기수첩 발간’ ‘작은사업장 노조가입 캠페인’ ‘차별철폐대행진’ ‘조합원 교육’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