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총력투쟁!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30일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가맹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고용불안, 구조조정, 해고 및 임금삭감 피해를 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이 중심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부터 2020 비정규투쟁 승리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 조합원을 만나 최근 정세 공유와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생계소득을 보장할 것과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2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 간담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바탕으로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즉시 도입,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직접행동 결의대회, 27일 세종시 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및 소수노조 교섭권 쟁취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앞선 두 결의대회에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폐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면한 요구를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준비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올라 투쟁 상황을 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4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미명 아래, 정리해고라는 칼날 앞에 쓰러져야 했다.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문재인 정부의 폭력 앞에 쓰러져야만 했다”라며 “하청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나. 더는 갈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악덕기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이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서경지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아이돌봄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아이돌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기초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은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 노조 서울지부장 또한 무대에 올라 “방과후강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직종이다. 다른 직종은 수입이 줄었다면 우리는 수입이 온전히 제로가 됐다”라며 “20대 국회 마지막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했지만 우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배제됐다. 우리의 사용자는 명확히 교육청이다”라고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태선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위원장 등 공공파업위원회 대표 6인이 무대에 올라  본 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노동에 차별은 없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리는 누구의 노동으로 세상이 움직이는지 확인했다. 바로 택배노동자의 땀이 단절된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오늘 결의대회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의 빛나는 노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했다”라며 “그러나 공공서비스 최일선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차별적 지원과 정리해고, 임금삭감, 임금제로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기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해 파업 투쟁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노정교섭기구의 위상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생계문제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재임 기간 절반을 넘어선 이 시점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했다”라면서 “그러나 현실은 처참하다. 간접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고 그들의 본질이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회사 전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1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얻어낸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지난해 공공부문 총파업으로 공무직위원회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올해는 공무직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하반기 투쟁을 먼저 결심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함께 모범적, 선도적으로 하반기 투쟁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열 공공운수노조 전국지방자치단체공무직본부 본부장 또한 “지난해 투쟁으로 공무직위원회를 얻어냈지만,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엇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제 다시 투쟁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 1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다시 한 번 힘차게 정부와 싸우자. 오늘 그 결의를 다지는 시작점임을 분명히 선포하자”고 외쳤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몸짓패와 노동가수 박준, 노래극단 희망새의 문화공연도 선보였다. 이들은 “반드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자회사를 박살 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연대의 외침을 함께 나눴다.

허덕희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비정규직지부 지부장과 정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김명환 위원장과 공파위 대표 6인이 자회사, 비정규직, 직무급제, 민간위탁, 노동악법, 불법파견 등의 메시지가 적힌 얼음덩이를 해머로 부수는 상징의식이 펼쳐졌다. 이후 결의대회는 참가한 모든 동지가 민주노총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6월 5~6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20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진행한다.  또 2020 차별철폐대행진단을 꾸려 전국 15개 지역에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지난 25일 제주 지역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다.

7월 4일에는 10만 조합원을 조직해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총력투쟁의 결의를 모아 그릇된 정부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