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은 위원장 개인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모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축적된 경험치와 역량이 함께 발휘돼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들의 기대이기도 하자. 그 길을 함께 가자.”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만났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공공운수노조가 포괄하는 공공부문, 운수산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최전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은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 앞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중집 안건의 하나로 하반기 투쟁계획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김명환 위원장과 현장 노동자가 직접 만나 고용과 생계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를 맞아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공공부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역할이 어떤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취약점이었던 공공부문 인프라가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더 절실하게 맞이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동조합, 지도부가 한국사회 공공부문 담론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명환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현장 대표자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항공 종로사옥 앞에서 농성 중인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전체 직원은 500여 명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리해고 8명, 희망퇴직 120명, 무기한 무급휴직 360명이 됐다. 그런데다 한국노총에서 사측과 결탁해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못하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라며 “우리 해고노동자는 더 찾아갈 곳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래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하는 과정을 전하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연기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인인 이상직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매각으로 인한 이득만 챙기려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스타항공에 항공산업지원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저비용항공사 설립 허가를 우후죽순 내릴 때와 달리 통폐합을 이유로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계약해지되고 구조조정 당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과후강사노조도 거들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방과후강사들은 5개월 째 무급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형국이 2학기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8~9개월간 무급으로 지내야 할 형편”이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방과후강사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적인 근거를 두고 싶어도 교육노동자간 갈등이 심해 이뤄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민주노총에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라는 말을 전했다.

전덕규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은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있는 문제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대화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였다”라면서 “코로나19로 이용자 매칭이 줄어 임금이 없어도 나라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10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됐거나 4대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민간지원인활동에 고용된 노동자다. 4대보험도 있고 대부분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다”라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요양지부를 대신해 입소요양시설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전했다. 현 본부장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이나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 코트격리를 당한다.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 끝까지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입소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시 의료시설에 보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요양원 내 확진자 발생 시 70~80대 피해는 이탈리아보다 한국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을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와 교육공무직본부,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산하조직 대표자들의 향후 대응방향 제안이 이어졌다.

현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를 맞았을 때도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맞아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온 국민이 다시 느낀 만큼 병원 설립과 그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내놨다.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보릿고개인 방학을 지나고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학교에 학생이 없으니 출근하지 말라’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무직위원회가 생긴 뒤 고용이 불안한 학교 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건만, 오히려 그 반대다. 무엇보다 학교 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직위원회가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도 도와달라. 우리는 자구책으로 학교별, 지역별 투쟁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다.

조상수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IMF보다 큰 경제위기를 맞았다고들 한다. 코로나19는 누구나 처음 겪는 상황이다. 그러니 민주노총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건 민주노총이 얼마나 발 빠르게 적기에 대응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라며 “파업과 집회 등 그간 민주노총이 해왔던 방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행진단이나 소규모 집회 등 민주노총이 가진 의제를 밖으로 더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전했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치료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건강보험료는 4만 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법제도화 등 이를 확장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마침 각 사회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하는 노사정 원포인트가 시작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리에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민주노총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던졌다.

현장 상황과 분야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제안이 끝난 뒤 김명환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더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속도감이 있다는 건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문제는 방향이다. 그 안에서 공공부문의 재정운영 방향, 산업정책 방향, 노사관계 방향, 사회안전망에 대한 의제를 더 높여야 한다. 단순히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동조합과 그를 조직하는 산별노조가 설정한 방향이 중요하다. 또한 민주노총 활동 방향에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