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쟁취하고, 차별을 철폐하자!
우리도 교섭 좀 하자, 원청사용자성 쟁취하자!
모이자 7.4대회, 비정규직 철폐하자!

“특수고용이란 이름으로 강요된 비정상적인 노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지금의 노동법으로는 노동자 3명 중 1명이 노조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서비스산업과 임시, 일용직노동자들은 1년 만에 50만 명 이상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 채 300만 명이 넘는 작은사업장 미조직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경제위기는 직격탄이 됐다.”

민주노총이 5~6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20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대회(이하 비정규대대)’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연맹, 사무금융연맹과 보험설계사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의 비정규노조단위 대표자와 간부, 담당자 250여 명이 모여 민주노총 하반기 비정규투쟁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힘없는 노동자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르지 않는다”라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피해가 작았다. 그것은 곧 노동조합만이 노동자를 지킬 수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큰 문제인 비정규직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극대화돼 드러났다. ‘바로 지금, 비정규직 철폐’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고 차별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오늘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대회는 그 시작을 알리고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마당에서는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의 전망 및 방향을 논하는 토론을 이끌었다.

백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건 적은 임금으로도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없애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은 우리 손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할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내건 전태일3법은 ▲노조법 2조 개정 (1항 노동자성, 2항 사용자성) ▲근기법 확대적용 (시행령 개정 및 근기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차별철폐대행진과 이날 비정규대대를 시작으로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결의대회, 24일 최저임금·재벌개혁 결의대회를 거쳐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10만 조합원을 조직할 방침이다. 8~9월에 걸쳐 한 달간 입법 청원 등록을 발의해 10월 정기국회 입법 쟁취 투쟁으로 끌고 갈 방침이다. 20만 조합원 입법운동을 벌여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전체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전체 공동사업으로 전태일3법 입법 운동과 7.4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 및 비정규직 사업장 공동투쟁을 위한 제안 등의 공통 토론 주제와 의제별 그룹으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1그룹은 ‘공무직위원회 제도 안착화와 요구안 관철’을 주제로, 2그룹은 고용보험적용을 포함한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3그룹은 ‘원청사용자성 관철 및 전태일3법 청원운동 및 실천 과제’를 주제로 모였다. 각각의 발제는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박은정 민주노총 기획국장이 맡았다.

그룹토론 내용을 묶어 열린 종합토론 시간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본부 결성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전태일3법 입법 운동 외 세부 투쟁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참가자들은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준비 중인 전태일3법 입법이 다만 운동에 그치지 않고 투쟁이 결합한 집단적인 힘으로 발현될 것을 요구했다. 또 16개 지역본부가 중심이 돼 전국 시군 단위부터 올라오는 투쟁계획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20만 민주노총 조합원 입법이 아닌 2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법 운동이 필요하다는 요구였다.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공공의료 확대, 질병수당 요구,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등의 의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부른 바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차원의 세부 투쟁계획을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대대에서 토론하고 논의된 내용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투쟁의 힘을 모을 분명한 계획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는 전노협 시절부터 투쟁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계급적인 단결을 해왔다. 그게 바로 민주노총이다. 오늘 모인 동지들 모두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노동존중에 실제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걸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 간접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가 죽어야만 각종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떠들썩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도 투쟁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

종합토론이 끝난 후 힘 다지기 시간이 이어졌다. 문화공연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우선 해고되고 죽음과 차별의 상징이 된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투쟁과 연대로 바꿔내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의식을 가졌다.

화섬연맹 봉제인지회는 이날 비정규대대에 전태일 열사 그림과 ‘비정규직 철폐’가 적힌 직접 만든 마스크를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마지막에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2020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장 대표자대회는 폐회를 선언한 뒤 단결의 밤을 진행하며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