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된 민주노총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을 바탕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총은 9~10일 워크숍에 이어 11일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노동부 차관 면담, 16일 부대표급 회의 등 6월말 노사정 합의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실무협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공전만 거듭할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요구안을 전달했음에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측의 입장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재난기간 고용유지, 생계소득보장 관련 정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 ▲경영계의 책임과 역할 분명히 명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 ▲생활방역 및 공공의료 인프라, 일자리 확대 ▲한국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등 다섯 가지 핵심 요구안을 결정한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지금까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포함해 총 1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6월말까지 사회적 대화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기에, 오늘 브리핑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는 고용유지와 생계소득을 위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5인미만‧중소영세사업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후 집중교섭에서 요구할 명확한 제안은 첫째로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5인미만‧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 둘째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셋째 질병휴가·상병수당 도입·공공인프라 확충 계획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라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의미있는 합의가 되려면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총이나 대기업 재벌에서 말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했던 방식으로는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최근 민주노총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안이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소득개선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에 민주노총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기존 요구안이었던 1만원에 맞춘 것이 아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했다. 저임금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의 틀을 새롭게 바꿔가자는 제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또 ‘재정건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제안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국가신용도를 걱정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늘어 국가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거다”라면서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대안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성과를 낸다면 그게 국가신용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