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2020년, 직접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자리도 만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기업·정부를 대표하는 6개 단체·부처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망설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다.

갖은 구설이 나올 법하다. 의구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두 달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4월18일)를 비롯해 고용노동부(3월13일), 보건복지부(4월29일), 기획재정부(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6월11일)를 만났다. 박원순 서울시장(5월27일)도 만났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민주노총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해 비정규직을 지원한다더라’라고 오해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악의적인 왜곡보도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김명환 위원장이 24일 저녁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노동과세계〉와 만나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제기 이유, 협상 과정, 민주노총이 내건 핵심 의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여러 차례 기자 브리핑과 인터뷰로 대중과 언론에 민주노총의 사정을 전했지만, 무엇보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수장으로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절박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이 안을 내고 정부 부처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민주노총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 본다”라며 “그 방향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특히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만들면 ‘함께 살자’라는 민주노총의 기본 취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김명환 위원장 인터뷰다.

노동과세계(이하 노세) :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4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사항이다. 다음날 위원장이 직접 국무총리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배경이 있었나? 취지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명환(이하 김) : 코로나19 위기가 터지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노동자의 수고를 모두가 확인했다. 코로나19는 미증유였다. 일찍이 유례가 없던 상황을 맞은 것이다. 생산, 공급, 투자, 소비의 모든 단계가 멈춰버렸다.
현장 순회를 하던 중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사업장을 만났다. 그들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였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노동자 또는 중소자영업자였다. 그들은 해고됐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해고만은 막자’는 절박함이 몰려왔다.
해고금지,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했다.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이를 합의로 끌어내면, 그 자체로 갖는 구속력과 결정력이 있지 않겠나. 현재 급속히 벌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말이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부처와 언론,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을 보냈다. 본격적으로 대화의 장이 시작된 건 5월 20일이다.

노세 : 의문은 현재 논의 중인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 밖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았던 경사노위와 무엇이 다른가? 가령,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리인지,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어떻게 이행되는지 궁금하다.

김 : 2018년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경사노위 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 회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중심에 놓은 자리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각 주체가 모여 본격적으로 이 의제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자리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거다.
이번 대화의 장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존 경사노위처럼 법, 제도라는 틀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반드시 법으로 집행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해 시기적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한시적인 논의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대화에서 끌어낸 합의점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이 대화에 참여한 모두에게 있다는 결정력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노세 : 5월 20일 대표자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쳤다. 부대표급 회의도 2차례나 했다. 각종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김 : 실무협의를 7차례 했다. 부대표급 회의 2차례 그리고 대표자 회의도 2차례 진행했다.
대화의 장에서는 의제를 정하는 것부터 이견이 강하다. 그러니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늘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의제를 확정하지 않아도 일정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이게 실무협의 단계다.
그러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담당하는 임원인 부위원장급, 정부는 차관급, 경제단체는 부회장급이 나선다. 이런 자리가 오늘까지 2차례 있었다.
대표자 회의는 큰 틀에서 일정과 방향을 진행한다.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집중교섭을 하다 판단이 필요할 경우 대표자 회의가 이뤄진다.

노세 : 사회적 대화에 나선 민주노총의 핵심 의제는 뭔가? 처음 4월 16일 중앙집행위 결정사항과 한 달 뒤 논의를 본격화했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단계에서 처음 중집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역점에 두고 있나?

김 : 해고금지와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가 민주노총이 내걸고 교섭 방향을 잡은 의제다.
해고금지·고용유지의 1순위를 간접고용·하청노동자로 설정했다는 걸 봐주면 좋겠다. 그들이 직접 ‘지원을 받았다’, ‘고용이 유지됐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기간산업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과 액수, 범위를 늘려 간접고용·하청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실업대책의 기본 안전망을 만들어 모든 취업자가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거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생각하면 쉽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함께 기금을 조성해 건강보험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고 막아오지 않았나.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다. 아젠다를 설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프면 쉬자’라는 거다.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가 몇 안 된다. 한국이 그중 하나다.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프면 쉬고, 쉬어도 임금이 보전되는 사회로 한국도 바뀐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서 민주노총이 내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노세 : 민주노총의 입장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그리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김 : 정부도 기업도 노동계도 모두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중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은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개연성이 명확한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8%씩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걸 1%로 늘리자는 거다. 대략 한 달에 약 6천 원 정도 추가될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가 증액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약 1조2천억 원으로 예상한다. 이것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직접 도울 방법이 된다. 그들을 실업급여 대상으로 넣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모금하자는 거다. 고용노동부에 목적사항으로, 모금 기금을 기탁하자는 거다. 가령 ‘우리는 이번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14항에 나와 있는 실업대책의 실시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이 모금한 금액을 써달라’라고 제출하자는 거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곳에 직접 쓸 수도 있다. 현행법에 존재하는 것 중 우리가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는 일이다.
세 번째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기존의 사내복지기금과는 다른 부분이다. 둘 이상의 사업주 또는 사업체가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현해 재원을 만드는 거다. 소속 노동자 혹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도 있다. 이 제도는 이미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교섭을 진행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인상된 임금의 일부 재원을 복수의 초기업 단위 교섭을 거쳐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쓰자는 거다. 이른바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임금삭감에 대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대공장 등의 프레임을 넘어서 노동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자는 거다. 이게 경제주체로서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단한 거다.
마지막은 민주노총 내에서 1조직1기업 운동을 하자는 거다. 민주노총에는 16개 산별이 있다. 가령 제조사업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사업장은 금융위원회, 복지와 보건의료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등 단순한 노사관계에 그치지 않고 민주노총이 정부의 재정운영, 복지, 조세, 금융 등의 정책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거다. 정부의 정책에 나서지 않으면 현장의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어 달 동안 정부 부처를 돌며 연쇄 회동을 한 건 그것 때문이다.

노세 :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노총이 임금을 동결해 비정규직에 지원하자고 한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다.

김 : 민주노총은 임금양보안을 제출한 적이 없다. 기존 기자브리핑은 물론 각종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도 임금동결, 임금반납, 임금삭감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민주노총 중앙이 개별사업장의 임금교섭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 설령 그렇게 개입을 한다고 한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사업장의 자율적인 교섭에서 이게 관철될 수 없다. 그런데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나?
설령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최악은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이게 악용될 여지가 크다. 단순하게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노총이 ‘임금을 동결해 비정규직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다.

노세 :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타결을 6월 말로 제안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마침 오늘 자 보도에서 한국노총은 6월 말 타결이 안 되면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 이번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건 우리 사회의 경제주체로서 민주노총이 갖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밖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반적인 동의가 있으니 이번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겠나.
그만큼 사회적 대화의 합의점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자본진영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노총도 사회적 지원을 빠르게 결정하려면 시한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4월에서 6월을 거치며 코로나19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데다,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8일 2차 대표자 회의에서 쟁점 토의보다는 6월 말 타결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때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집중교섭을 제안했다. 그게 오늘 시작된 2차 부대표급 회의다.
노동조합은 통상적인 교섭을 하다 집중교섭에 들어간다. 그러다 끝장교섭까지 가지 않나. 지금은 그럴 단계다. 6월 말까지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있다. 이번 대화에 참여한 각 주체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제안과 의견이 있으니 충분히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

노세 :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혹자는 ‘민주노총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달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선언하면서 사회연대와 계급연대를 실천적 화두로 던지기도 했다.

김 : 최근의 상황이 비단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노동자, 특히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누릴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살자’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콜센터노동자와 택배노동자를 생각해보자.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바이러스 위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아이러니한 일 아닌가. 온라인 주문을 관리하고 이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콜센터노동자며 택배노동자다.
민주노총이 선언한 사회연대, 계급연대는 모든 사업계획을 이들을 위해 배치하자는 취지다. 그들이 법과 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게 곧 민주노총이 준비하는 전태일3법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을 이들을 위해 우선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사회의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한 민주노총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엄연히 한국사회 제1의 노동조합총연맹이기 때문이다. 10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인 연대, 계급적인 연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노세 :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다. 가을이 되면 2차 위기가 올 거라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김 : 연대하고 협동하자. 사회연대와 계급연대로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의제를 선도하려 한다. 무엇보다 그 의제를 현실에서 만드는 데 있어 연대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 그 속에서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함께 살자. 코로나19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만, 공동체 의식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데 조합원들이 함께해달라.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민주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버텨내고 있다. 그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빛나는 노동이 한국사회를 분명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민주노총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런 확신이 있다.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