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합의 최종안에 관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과와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일정, 지도부 거취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제11차 중집에서 사회적 합의 최종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다수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한 바 있다. 9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제12차 중집에서 임시 대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회차 중집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회순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주노총이 맞닥트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종안에 관한 논란을 수습하는 방안은 대의원대회라고 판단한다”라며 “7월 20일이 있는 주중에 개최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추인을 요청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가 전원 사퇴함으로써 이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사회적 교섭을 먼저 제안한 조직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이번 최종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대대 투표 전까지 최종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충분한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보장하면서 차분히 최종안 승인 찬반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애초 7월 20일로 예정된 임시 대의원대회를 그 주중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2~3일간 최종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하루 이상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한 뒤, 온라인 게시판을 열고 계정을 부여해 대의원들이 토론하는 과정도 1~2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루 이상 걸리는 투표까지 감안하면 8~9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도부는 오는 1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공고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일자를 알릴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을 보장한 방안을 마련해 진행할 온라인 대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전이자 민주노총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길”이라며 “이번 최종안이 자본과 정권에 굴복한 항복문서인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지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추인을 받더라도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언급한 상황에서 추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명환 위원장은 “조직적 결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본다”라며 “경사노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정부 부처와 논의하는 안정적인 틀을 만든 데다 총리실이 주관하는 만큼 함께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종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중집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에 앞서 중집의 안을 중앙위에서 보고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 한국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바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제 6자가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며 “교섭 시한을 6월 30일로 정하고 압축적인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여건이 아니었다. 6자가 안을 내고 모아서 협상하는 과정이라 시시각각 내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마지막까지 정리된 최종안이 중앙위나 각 단위까지 전달되는 데 시간차가 있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라는 답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대화 관련해 노사정이 힘을 모으는 경험치가 축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또 과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민주노총이 동의함으로써 그것이 노동자를 더 어렵게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하면 안 된다’는 내부적인 트라우마가 있다고 본다”라고 답하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변화를 바란다면 세상을 바꾸자는 투쟁과 세상을 바꾸자는 교섭이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경험이 쌓이고 축적됐을 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종안에서 민주노총은 ‘임금삭감’, ‘임금반납’이란 틀은 대화와 관계없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은 “중집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있었다. 그렇다고 중집에서만 그쳤다면 이번 최종안이 어떤 내용인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몰랐을 것이다. 민주노총 밖 조직되지 않은 조합원도 몰랐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대의원대회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도 이번 최종안 내용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가 이뤄질 거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하는 발언으로 “이번 논란은 민주노총이 겪는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안팎으로 소통하려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경과하는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노총이 조합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