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대의원 및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위원들이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안 부결시키고 ‘민주노총의 단결과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사정 잠정 합의문에는 민주노총의 3대 핵심요구인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상병수당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되려 경영계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에 적극 협조하라 명시돼 노동자에게는 면피성 선언뿐”이라며 “도리어 기업에게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는 합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민주노총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809명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요구안에 연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은 “노사정 합의안 내용도 문제지만, 임시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과 사업이 실종될 수 있다. 이것이 민주노총 총단결에 위배된다”라고 합의안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 본부장은 “절대다수인 노동자의 편에 서는 것이 대한민국 제1노총인 민주노총의 역할이다. 지난 시기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이 했던 사회적 역할과 같은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단순한 찬반을 뛰어넘어 민주노총의 정체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민주노총이 어떻게 절대다수의 노동자·민중의 편에서 헤쳐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중집 위원 전체는 다수의 대의원들과 함께 23일 열리는 온라인 대의원대회에서 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교섭에서 민주노총 3대 요구안을 들고 정부, 자본과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했으나 6월 26일 받아든 최종안은 노동부가 제시한 조정안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독소조항도 많았고 의아한 점도 있었다”라며 이번 노사정 합의 최종안의 문제점으로 취약계층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특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을 넘어 200만을 향한다고 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이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취약계층을 두고 얼마나 엄격하고 책임 있게 자본과 정부에 요구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관철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법이 있어도 소용 없다. 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이 무력하게 잘려나가는 게 현실”이라며 “임시 대의원대회로 가는 과정에서 100만 민주노총은 전체 2,50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희망이 돼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만 바라보는 만큼, 민주노총이 다시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면은 최종안 실행 저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민주노총 요구 쟁취,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투쟁국면으로 전환됐다”라며 “100만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제71차 임시 대의원대회는 지난 13일 공고를 내 14~15일 이틀간 안건을 배포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질의 응답을 이날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다. 21~22일 종합토론을 거쳐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