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 책임”
27일 임시 중집에서 비상대책위 및 향후 계획 논의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집행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집행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24일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집행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의 지지 속에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며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재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김태선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이 배석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 합의안을 근거로 코로나19 위기 속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아가려고 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함께 방법과 대안을 찾겠다.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가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석근 사무총장 또한 “집행부가 꾸려진지 2년7개월이 됐다. 처음부터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려고 했다. 교섭과 투쟁은 어쩌면 하나의 말인데, 똑 떨어진 것처럼 이해돼 아쉽다”라며 “아쉬운 결과로 사퇴하지만 민주노총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투쟁하겠다.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4월 17일 정부와 경영계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5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노사정대표자 6자 회의가 구성됐고,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안이 나왔다.

하지만 최종 합의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해고금지 조항을 넣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고용유지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한 성과 있는 합의안’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있던 반면 ‘최종안에 담긴 내용 중 독소조항이 많고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민간기업에는 최종안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한 반대 의견이 맞섰다. 지난 2일, 최종 합의안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종 합의안 승인 건을 대의원대회에 부치기로 하고 온라인 투표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23일 열린 임시 대대에서 재적 대의원 수 1,479명 중 61.73%에 해당하는 대의원 805명이 최종안 승인을 반대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 회의 합의 최종안 승인’은 최종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규약 상 직선제로 선출된 지도부가 유보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비대위는 중집 위원들의 추천과 인준을 받는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및 차기 집행부에 관해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백을 없애고자 곧바로 ‘비상대책위 구성을 위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공문’을 시달할 것”이라며 “중집 성원들이 모여 비대위와 이후 민주노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집행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집행부인 김명환 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이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 최종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퇴했다. ⓒ 송승현 기자

 

입장문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대의원, 각급 대표자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의 성사와 집행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민주노총 내부의 어려움을 끼치게 된 점도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코로나 19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대적 요구를 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과 교섭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승인을 호소 드렸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지지속에 사회적 대화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는 임기 중 관련한 사업과 두 번의 사회적 대화 관련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예고 드린대로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았지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고자합니다.

최근 접한 조사기관의 통계에서 코로나19로 얼마나 삶이 궁핍해졌는지를 또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된 지 5개월째인 6월에 응답자의 절반(49.5%)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자영업, 임시직과 고용보험 미가입층,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계층에서 많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 또는 내 가족이 해고·휴직·실업 등 고용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83%가 걱정된다고 응답 했습니다 고용불안의 직격탄은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 특히 높았고 임시직근로자,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저희가 민주노총의 지도부로서 조합원, 각급 대표자 동지들에게 제안 드린 것은 ‘최종안’ 승인 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디딤돌로 높아진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과 발언의 힘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노동자,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자본,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 실천으로 코로나19 재난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자 함 이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교섭과 투쟁의 병행, 사회적 대화와 노정교섭 초기업교섭 추진 등 노동운동의 숙원과제를 제대로 실현하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의 공적 조직인 민주노총 혁신도 함께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노총을 100만 조합원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벗이 되는 진정한 대중조직으로, 나아가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바램과 실천의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물러나지만 다시 현장의 노동자, 조합원으로 돌아가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대의원 동지들의 결정으로 ‘최종안’이 부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민주노총의 갈 길을 만들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집행체계를 중심으로 더 강고한 단결된 투쟁으로 노동자의 생존과 시대적 요구를 쟁취해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 함께 해주신 중앙임원과 중앙사무총국 동지들 고맙습니다. 2년 7개월간에 부족한 저희들의 집행력을 채워주시고, 민주노총을 이끌어 와주신 각 산별연맹의 위원장님들, 간부동지들, 지역의 본부장님들과 간부동지들에 특별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늘 민주노총에 대한 사랑으로 애정어린 고언을 해주신 지도위원 선배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중,시민사회 연대조직의 동지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민주노총의 단결과 투쟁에 복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사무총장 백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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