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4대 투쟁기조에 따른 하반기 투쟁계획 밝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과 구조조정 저지를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코로나 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의 기조로 제출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 투쟁기조에 따른 하반기 사업 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한국사회의 총노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에게 주어진 질문은 조합원의 이해를 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죽지않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이라는 핵심요구를 하반기 사업과 투쟁의 중심에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합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업과 투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하 비대위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재난상황의 피해는 노동자 민중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대위가 제시하는 4대 기조는 전태일 3법 제정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대표된다. 전태일 3법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부여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여기에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까지 3가지 법의 제-개정 요구를 전태일 3법이라 통칭한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역시 하반기 투쟁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코로나 19를 빌미삼아 자본은 해고와 폐업, 휴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고용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며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노조설립이후 설립필증을 받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린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사례로 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태일 3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주환 위원장은 “대리운전노조가 서울 노동청 앞에서 23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데, 바로 옆에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길건너편에는 아시아나 케이코의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외쳤던 근로기준법의 요구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이달 말까지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사업과 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전태일 3법 실천단학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주자주대회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진행한다.

또한 오는 17 ~ 21일에는 지역본부별로 전태일 3법 쟁취 입법 발의자 대회를 연 뒤 오는 24일 중집위원, 가맹산하조직 사무처장, 정당 및 연대단위 등 총 100인의 입법발의 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후 오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전태일 3법 입법 발의를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하반기 투쟁사업에 대한 계획 뿐 아니라 연말로 다가온 세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직접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대위는 “민주노총의 직선제는 100만 조합원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형식절차가 아니라 한국사회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신장할 것인지 토론하고 선택하는 운동”이라며 직선제의 성공적 수행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저지와 총고용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하반기 4대 투쟁기조로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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